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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원상복구

상가, 점포, 사무실 등 내부 인테리어 원상복구 철거에 대해 2016.12.22

상가, 점포, 사무실 등 내부 인테리어 원상복구 철거에 대해

2016. 12. 2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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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자신의 건물이 아닌이상 상가(점포)와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상가나 사무실을 빌려 운영하게 되는데요,

상가(점포)나 사무실을 임대한 후 기존 상태의 내부에 리모델링 인테리어 시공과 같이 별도의 리모델링 단장이나 변형, 시설물 등을 만들어 사용한 경우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주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계약서상 '원상복구 철거에 대한 의무 조항'이 존재하므로 건물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임대시 상태로 원상복구 철거를 해야합니다.

보통 이러한 경우 건물이 지어진 상태 즉, 리모델링 인테리어 이전의 원상태로 내부 복구 철거를 하게됩니다.

[상가(점포) 내부 인테리어 원상복구 철거 현장/사진 출처: 대구 동광특수철거.com]

★여기서 잠깐!★

"상가 및 사무실 계약만료 후 내부 시설물 전체에 무조건 대해 원상복구 철거를 해야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가(점포) 및 사

무실 임대 사용으로 인해 추후 무조건 원상복구 철거의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는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계약서상 일반 약정 외에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경우는 무조건적인 원상복구 철거의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점포)나 사무실을 인수할 당시에 설치되어 있던 시설물 같은 경우는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임차인이 변형하고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만 원상복구할 의무를 지게됩니다.

다음은 기존 시설물을 인수한 경우 원상복구의 범위와 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례로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가(점포) 원상복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이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상가(점포)를 임차인이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가(점포), 사무실 등을 임차할 때는 임차할 당시의 내부 인테리어나 시설물 등의 사진을 별도로 보관하시는 것도 추후 있을 수 있는 걱정거리를 더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