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의 정의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주택의 종류
(1) 구조상의 분류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가 660㎡를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2) 건설자금에 따른 분류
① 국민주택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주거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한다]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랴되는 주택
②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3)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서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① 원룸형 주택
㉠ 세대별 주거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단지형 연립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③ 단지형 다세대주택 : 위 ①의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를 5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준주택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다음의 시설 등을 말한다.
① 기숙사(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② 다중생활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④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