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2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하고 회삿돈을 횡령한뒤 2010년 재판을 받던 중 돌연 뉴질랜드로 도피한 그는 국내에서 붙잡히기 전 대기업 총수답게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허전 회장이 납부해야할 벌금 249억원을 49일 노역으로 탕감받게 됐다고 합니다. 벌금을 노역일수로 환산하면 일당이 무려 5억원이나 되는 셈인데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참 돈벌기 쉽고 벌금 내기도 쉬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은 하루 죽어라 고생해도 5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일당을 받는 반면 대기업 총수는 간단한 노역만으로 일당 5억을 받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판결 아닙니까?
일반인이 허전회장 같은 경우를 당해도 몇백억원의 벌금을 그렇게 환산해서 탕감을 시켜줄까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광주지검은 애초에 1천억원대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고, 국세청은 허전 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서도 3년이 넘게 공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기관에서 특정인을 봐주기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식의 재벌이나 고위층 봐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사는 사람은 또한번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걸 세상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양심은 어디로 가버린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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