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수장이 오히려 방해꾼"신용등급 하향?
국내의 물가 급등에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해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마저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 보다는 방해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겹쳐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1일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최근 강만수 장관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데니얼 멜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3월 소비자물가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최근 대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로 없다"고 말해, 재정부가 대통령에 건의해 추진중인 물가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좋아 최근 물가 상승과 같은 단기적 위기는 정책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만수 경제팀 자체가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한미 금리가 2.75%포인트 벌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한 멜서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로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띄우기를 지적했다.
이러한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중경 재정부 차관은 2일 외국인들의 주식매수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시장에 개입 환율을 끌어올리려 하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디스이코노미 닷컴은 6%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분석, 강만수 경제팀의 현실인식에 의문부호를 달게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의 김현 부대변인은 3일 "이명박 정부는 수출과 투자로 우선 성장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환율상승만을 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가격 전가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강만수 경제팀을 정조준했다.
이밖에도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고집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독불장군'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심을 잡고 경제부처와 금융당국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재정경제부가 오히려 혼선을 주고 해당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과는 환율과 금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소관 업무에까지 감나라 팥나라 하는 양상이며, 재정부가 발표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적 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으며, 전기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반기를 드는 등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석 기자]
출처: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2&no=27118&s_id=22&ss_i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