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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불만제로, 한국과자의 내수차별 -과자도 수출용은 더 고급!

 

 한국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국기업으로 부터 차별을 당하는 '호갱'이 되어야 하는걸까?

자동차도 똑같은 모델이 외국에선 더 좋은 성능에 가격은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이제는 과자까지 똑같은 과자가 수출용은 더 고급이면서 가격은 싸게 팔리며 국내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국산품애용을 강요하다시피 하던시절, 국민들은 그것을 애국으로 여기고 길거리에 포스터가 붙을 만큼 국산품애용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은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건만, 시원하게 자국민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꼴이다.

그래, 이제 더이상 국산품이라는 타이틀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국산품애용=호갱' 이라고 단정지어버리는 편이 '호갱'소리 안듣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지난6일 방송된 'MBC 불만제로'에 의하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해태제과의 '맛동산'은 미국이 420g(1.99USD/2,048원), 한국이 325g(3,840원)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양도 적고 가격도 월씬 더 비쌌다. 

웃긴건 두제품 모두 국내생산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국내제품이 더 비쌀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버젓이 적은 양의 비싼가격으로 국내소비자는 맛있게(?) 맛동산을 사먹고 있었던 것이다.



또 국민간식이라고 할만큼 오랫동안 한국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초코파이도 국내 가격이 가장 비쌋다.




그런데, 더욱 더 자국소비자를 '호갱'으로 만들어 버리는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간 롯데제과의 아몬드초콜릿!

그냥 보기에 판매가격은 비슷해 보이지만, 일본에서 판매되는 아몬드초콜릿은 24개, 국내에서 판매되는 아몬드초콜릿은 12개가 들어있어 내용물이 국내판매제품이 절반이나 적다. 국내소비자가 가격을 두배가량 비싸게 주고 사먹는 셈이다.



여기서 한번 더 뒷통수를 강타시켜 준다. 바로 일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카카오버터를 사용했고, 국내제품에는 식물성유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일본판매 제품에는 인체에무해한 지방으로 값비싼 카카오버터를 사용했고, 국내제품에는 최저가인 식물성유지를 사용하고 내용량까지 절반으로 하면서 가격은 비슷하게 판매를 해왔던 것이다.

초콜릿제품에 카카오버터가 아닌 식물성 유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흉내만 낸 초콜릿이라는 것인데, 

아! 이런 부도덕한 기업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 뿐이다.

하기야, 이렇게 해도 팔리고 저렇게 해도 팔리기 때문에 저들도 자국소비자를 호갱으로 여기고 있는 거겠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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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황제노역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검찰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짜리 노역을 중단하고 미납 벌금을 강제집행한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꼭 국민들이 아우성을 해야만 눈치보듯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 국가 기관들.. 정말 이젠 지겹네요~!

 

허재호 전회장 황제노역 관련글:http://kisslog.tistory.com/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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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22일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이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인천공항에서 붙잡혀 유치장에 구금됐습니다.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세하고 회삿돈을 횡령한뒤 2010년 재판을 받던 중 돌연 뉴질랜드로 도피한 그는 국내에서 붙잡히기 전 대기업 총수답게 뉴질랜드에서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허전 회장이 납부해야할 벌금 249억원을 49일 노역으로 탕감받게 됐다고 합니다. 벌금을 노역일수로 환산하면 일당이 무려 5억원이나 되는 셈인데 정말 너무나 비상식적인 판결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기준에서는 참 돈벌기 쉽고 벌금 내기도 쉬운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인은 하루 죽어라 고생해도 5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일당을 받는 반면 대기업 총수는 간단한 노역만으로 일당 5억을 받습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판결 아닙니까?

 일반인이 허전회장 같은 경우를 당해도 몇백억원의 벌금을 그렇게 환산해서 탕감을 시켜줄까요?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정말이지 가관입니다.

광주지검은 애초에 1천억원대의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고, 국세청은 허전 회장의 부동산을 가압류 하고서도 3년이 넘게 공매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기관에서 특정인을 봐주기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식의 재벌이나 고위층 봐주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정상적으로 일하고, 세금을 따박따박 내고 사는 사람은 또한번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법앞에 평등하지 않다는걸 세상사람들은 이제 너무나 잘 알지만,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양심은 어디로 가버린것인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관련기사보기: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3/0200000000AKR20140323049951054.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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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독일보]

 

얼마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석촌동에 거주하던 60세 어머니와 그녀의 두딸, 세모녀가 생활고를 이기다 못해 동반자살을 했던 것인데요..

이들 세모녀는 12년전 아버지가 방광암으로 사망하면서 얻은 많은 빚 때문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렸고, 설상가상으로 두 딸은 고혈압과 당뇨 등의 병으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생활을 위해 카드빚을 지게되고 두 딸은 그로인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앞길이 막막하던 세모녀는 밀린 공과금 70만원과 함께 집주인 앞으로 짧은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을 택합니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딸중 작은 딸의 필체로 확인이 된 짧은 유서의 내용입니다.

주위에 도움의 손길도 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인해 가족이 동반자살을 택했을 때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였을까요?

 

최근 이 세모녀의 동반자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이로인한 베르테르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세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빈곤,빈민층 뿐만 아니라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우리 모두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때인것 같습니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입장에 처할수도 있다는 역지 사지의 마음으로 여러방면으로 다시 한번 살피고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지속가능한 도움을 위한 복지정책, 행정적 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르테르 효과(Werther effect) 또는 카피캣 자살(copycat suicide)은 유명인의 자살이 있은 후에 유사한 방식으로 잇따라 자살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텔레비전 등의 매스미디어에 보도된 자살을 모방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1974년 사회학자 데이비드 필립스(David philips)가 창안했으며, 용어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주인공 이름 '베르테르' 에서 유래했다.

괴테가 1774년 발표한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주인공 베르테르가 다른 사람의 약혼녀 로테를 사랑하여 결국 권총 자살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괴테를 순식간에 전 유럽에 알린 이 소설은 18세기 당시에도 5개국어로 번역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유럽 곳곳에서 베르테르를 모방한 자살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는데, 이작품을 읽고 베르테르의 자살을 모방하여 자살한 사람은 지금까지 전 세계 2,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한다.[위키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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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터넷 가능한 곳 어디든 모뎀 설치면 OK
ㆍ전용폰 이용 땐 영상통화 등 부가서비스도

ㆍ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은 ‘한 번 더 할인’


최근 기존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이동제’가 시행되면서 인터넷전화 시대가 본격 개막했다. 인터넷전화는 인터넷 통신망을 이용해 기존 유선전화나 휴대전화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것이 최대 강점이다. 인터넷전화의 ‘알쏭달쏭 궁금증’을 6문 6답으로 풀어본다.


▲요금 정말 싼가?=싸다. 우선 기본료에서 유선전화 5200원보다 3200원이 싼 2000원(삼성네트웍스 3000원)이다. 통화료는 국제전화에서 확실히 저렴하다. 유선전화가 1분에 대략 282원인 반면 인터넷전화는 5배 이상 싼 50원 안팎이다. 여기에 가입자 간의 통화시에는 무료다. 다만 070을 쓰지 않고 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쓰면 무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시내 통화료나 이동전화에 거는 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시외전화에서는 3분당 261원하는 유선전화보다 저렴하다.

▲어떻게 쓰나?=인터넷전화 업체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초고속인터넷을 쓰고 있어야 한다. 물론 초고속인터넷업체와 인터넷전화 업체가 같을 필요는 없다. 현재 LG데이콤, KT, SK브로드밴드, 삼성네트웍스,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11곳에서 경쟁중이다. 아직 많은 상품이 나와 있지 않았으며 요금도 비슷하다. 삼성네트웍스는 기본료가 3000원으로 다른 곳보다 1000원이 비싸다. KT의 경우 가입자 간 통화시 무료가 아니고 3분당 39원을 받는다.

▲인터넷전화기를 따로 사야 하나?=꼭 그럴 필요는 없다. 인터넷전화모뎀을 쓰면 집 전화기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반전화기를 인터넷전화 모뎀과 초고속인터넷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전용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아도 돼 저렴하다. 1년 등 일정 기간을 의무적으로 쓰겠다고 하면 설치비와 임대료가 면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따로 내야 한다.

그러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무선콘텐츠 이용 등 인터넷전화의 장점 중 하나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가 있어야 한다. 종류는 영상전화에 특화된 영상형과 집안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는 무선랜 기술을 적용한 와이파이, 기본 기능에 충실한 음성형 등 3가지로 6만~3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꼭 070으로 해야 하나?=아니다. 지난 31일부터 ‘번호이동제’가 시행되면서 기존 집 전화번호 그대로 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게 됐다. 인터넷전화 업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로 번호이동을 신청하면 5~7일 후에 쓸 수 있다. 그러나 단점이 있다. 070은 가입자 간 통화료가 무료지만 번호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KT 등 기존 집전화 사업자의 교환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분당 3.19원의 접속료가 추가로 발생해서다.

▲이사하면 번호를 바꿔야 하나?=아니다. 070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도 변하지 않는 평생 번호다. 그러나 인터넷전화는 위치 추적이 안돼 119 등 긴급통화 때 혜택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사할 경우 반드시 변경된 주소를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이외 정전시 통화가 안된다거나 통화품질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점 등 단점도 있다.

▲더 싸게 이용하는 방법은?=인터넷전화에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 등을 결합한 상품을 이용하면 요금인하 효과를 더 볼 수 있다. LG데이콤, KT, SK브로드밴드는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를 결합하거나 여기에 인터넷TV까지 붙인 결합상품을 내놓고 있다.



[스포츠칸-권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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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자의 추억은 고집을 낳고, 낭인의 서운함은 변심을 낳는 게 세상사 이치인 것을...

그는 재기발랄하다. 고매한 이상주의자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한다. 되레 비판한다. 가혹한 시련을 겪어도 그의 용기와 고귀한 뜻은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 갑옷 입고 ‘로시난테’라는 앙상한 말을 타고 산초와 함께 편력의 길에 오른다. 재기발랄한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처럼. 바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미국발 금융위기보다 강 장관이 더 무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강 장관이 시장과 소통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기업 임직원들. 고환율 정책을 펴 서민물가를 부추기고 키코(KIKO) 사태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민간연구소 연구원들.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경제·경영학 교수들.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주장하는 진보 지식인들. 모두 강 장관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다.

강 장관도 이들을 이해 못한다. 그는 탁상머리가 아니라 체험에서 우러나는 경제정책을 편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몰라준다는 말이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강 장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강 장관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래서 <한겨레21>이 나섰다. 미국발 금융위기라는 국가적 중대 국면에서, 경제정책 수장에 관한 오해와 불통의 접점을 밝혀 이해와 소통이라는 대안을 내놓는 것도 언론의 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강 장관이 왜 고환율 정책에 집착하는지, 종합부동산세 폐지에 목을 매는지 그의 경험을 통해 들여다보기로 했다. 그를 이해하게 된다면 이 글의 제목은 ‘강 장관을 위한 변명’이 될 것이고, 여전히 그를 이해 못하겠다면 ‘강 장관의 헛발질’이 될 것이다.

환율은 주권이다

강 장관이 고환율(원화약세) 정책을 썼다고 하는데,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원래 참여정부 때 너무 강했던 원화를 바로잡으려 한 것뿐이다. 강 장관은 9월24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지난 3∼4년간 눌렸던 환율이 올해 들어 튀어오르는 효과가 컸다”고 말했다.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는 말이다.

환율이 주권이라는 그의 생각은 체험에서 우러나왔다. 20여 년 전 미국 뉴욕의 추억 때문이다. 당시 그는 뉴욕 재무관으로 있으면서 바로 플라자 호텔 옆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지켜봤다. 1985년 9월22일 미국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선진 5개국(G5)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환율에 관한 합의를 발표했다. 달러 가치를 내리고 엔 가치를 높인다는 게 플라자 합의의 뼈대다. 당시 1달러당 250엔 하던 환율은 1년 뒤 1달러당 120엔대로 주저앉았다. 엔화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일본의 달러 대외 자산은 반토막이 났다. 일본 정부는 엔고에 따르는 불황을 막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썼다. 이 저금리 정책은 부동산 투기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했고 그 거품으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맞게 된다.


그 뒤 강 장관은 “환율은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환율주권론’을 확신하게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부터 강 장관은 강공 일변도의 고환율 정책을 썼다. 어떤 이들은 20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고 말한다. 누구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직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는 이렇게 변론한다. “강 장관은 ‘올디스 벗 구디스’(Oldies but Goodies·오래된 것이 좋아)를 대단히 선호한다.”

환율주권 효과1: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환율 방어로 정부가 ‘실탄’(외환보유액)을 너무 많이 써서 달러가 줄어들고 있다고 사람들이 주장한다. 강 장관의 ‘퍼주기식’ 외환보유고 관리에 우려의 목소리가 따른다. 정부 출범 초기 환율 정책 실패로 쓰지 않아도 될 외환보유액을 너무 많이 써버렸다는 거다.

» 강만수 장관 프로필

강 장관은 대기업 수출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환율 정책으로 일관하다가 하반기에 들어 뒤늦게 물가안정 쪽으로 방향을 튼다. 지난 7월 한 달 새 1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이 외환보유액에서 빠져나갔다. 외환 현물시장과 스와프 시장에 쉼없이 달러를 풀었다. 반년 동안 줄어든 외환보유액은 모두 245억7천만달러다. 전체 외환보유액의 10분의 1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600억달러가 넘었다. 9월 말 현재 2400억달러도 안 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외환보유액 금액 자체로는 작다고 볼 수 없다.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라는 식의 인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경제팀의 정책 혼선으로 환율이 과도하게 출렁거리고 있는 점이다. 외환시장이 환투기꾼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더 우려된다”고 말했다.

1992년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환투기꾼인 조지 소로스 때문에 거덜났다. 소로스는 당시 고평가된 파운드화를 지키려던 영란은행에 한 달 동안 총공세를 펼쳐 영란은행 외환보유액을 완전 바닥냈다. 결국 영란은행은 소르스에게 백기 항복을 해야 했다. 소로스는 한 달 새 가볍게 10억달러를 수중에 거머쥐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 쓰라고 쌓아놓은 게 외환보유액이다. 강 장관은 10월1일 당정 협의에서 “앞으로 외환시장에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투입해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선제 대응이다. 그는 선제 대응을 잘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칭찬도 받았다.

환율주권 효과2: 키코 후폭풍

올 상반기 환율이 급격히 치솟았다. 그 사이 환율 헤지 상품인 키코 때문에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가 불거졌다. 은행들은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을 상대로 낮은 환율에서 키코 계약을 맺었다. 은행들은 정부 책임론을 얘기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새 정부 출범 뒤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중소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강 장관이 키코의 문제점을 몰랐던 것은 아니다. 강 장관은 지난 4월 “은행이 잘 모르는 중소기업에 ‘환율이 더 떨어질 거다’라며 환율 헤징을 권유해 수수료를 받아먹는다. S기 세력(사기 세력)이다”라며 키코 사태의 책임을 은행으로 돌렸다. 다만 정부는 별일 아닌 것으로 처리했다. 중소기업의 ‘투기’ 행위를 정부가 구제해주는 것은 미국의 구제금융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환율은 또 올랐다. 중견업체 태산LCD가 흑자 도산을 했다. 은행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강 장관은 9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키코 피해 기업 신고를 받고 있으며 흑자 도산하는 기업은 나오지 않는 방향으로 한다”고 밝혔다. 10월1일 대책도 내놓는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대출 보증을 약 2조5천억원가량 늘린다는 것이다. 국민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강 장관의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부자들이 받는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 강만수 장관 어록

종부세는 질투의 경제학이다

“19세기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불후의 명저 <진보와 빈곤>에서 경제가 진보하는 속에 빈곤이 존재하는 이유를 토지소유의 불평등에서 찾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토지가치세(Land Value Tax)라는 단일세 제도를 제안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3월 <중앙일보>에 실린 ‘두 얼굴의 땅’이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강만수 당시 통상산업부 차관이다. 칼럼에서 그는 토지사유제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7년여 뒤인 2004년 11월17일치 <한국경제>에 ‘질투의 경제학,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그는 이 글에서 “강남에 눌러앉아 사는 사람들이 투기를 했나 가격을 올렸나? 이사하자니 무겁게 올린 양도소득세가 무섭고, 눌러살자니 종부세가 버거우니 어쩌란 말인가? 특정 지역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 벼락 세금을 세금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주장했다.

두 얼굴의 강만수인가? 아니다. 체험에서 우러나온 소신임이 틀림없다. 그는 비정규직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토로한 적도 있다. 강 장관은 2월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정부 시작할 때보다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이 3배 정도 뛰었다.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만 냈다”며 종부세에 대한 개인적 감정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10년 낭인 생활을 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남다른 체험을 한 것 같다. 전직 재경부(현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의 회고다. “퇴임 뒤 재경부 고위 공무원들은 산하단체에서 보통 3~4탕 자리를 차지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고 IMF 책임론 때문에 누구도 그를 챙겨주지 않았다. 강 장관은 딱 한 번, 그것도 차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일했을 뿐이다. DJ 정부와 그 뒤 참여정부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이 크지 않겠나.” 그들이 만든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 또한 그러할 터다.

»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감세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서울 대치동 일대 아파트. 한겨레 탁기형 기자

믿을 건 모피아뿐이다

지난해 대선 전 강만수 장관은 교수들로 둘러싸인 이명박 캠프에 혈혈단신 들어갔다. 하지만 끝내 교수 군단을 물리치고 권력투쟁에서 승리했다. ‘청와대엔 MB, 과천에는 왕(王)만수’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권력의 정점에 들어섰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등 교수 출신들이 포진돼 있던 이명박 캠프 안에서 그는 ‘고집불통’으로 불린 ‘왕따’였다. MB 캠프에 관여했던 한 인사는 “곽 전 수석과 강 장관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곽 교수는 단계적인 것을 선호했다. 종부세 등 이전 정부가 법제화한 것들은 뒤집기보다 보완해나가는 쪽이었다. 하지만 강 장관은 747 공약처럼 한 번에 하자는 주의였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번번이 부딪혔다.

지난해 7월 초 이명박 캠프는 조세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강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즉각 참여정부가 “기존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캠프는 곧바로 “종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곽 교수가 화를 냈고, 당시 이명박 후보도 강 장관을 질타했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정권의 정책을 쉽게 뒤집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 뒤 강 장관은 한나라당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지만 당에서 살아남는다. 당에 수두룩한 재무부 출신 모피아(MOFIA·옛 재무부를 마피아에 빗댄 말)가 그를 보호해준 것이다. 촛불정국에서 곽 전 수석은 청와대에서 짐을 싸고 나와야 했지만 강 장관은 오히려 득세했다. 그 뒤 단행된 인사에서 모피아들은 당·정·청을 장악했다. 정부엔 강 장관(행시 8회·재경원 차관)이, 청와대엔 박병원 경제수석(행시 17회·재경부 차관)이 포진하는 체제로 개편됐다. 당에선 임태희 정책위의장(행시 24회·재경부 산업경제과장)―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행시 22회·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 라인에 재경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출신의 유재한 전 주택금융공사 사장(행시 20회)이 정책실장으로 합류했다.

사실 교수 출신들은 관료의 맞수가 못 된다. YS 정부의 첫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박재윤 서울대 교수, DJ 정부 때 경제수석을 지냈던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교수 모두 모피아들에게 밀려났다. 모피아는 훈련받은 정책기술자들이다.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 모피아들은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조직적 지원을 받아 자료와 정보를 독점한다. 대책도 쏙쏙 만들어낸다. 물론 모피아들은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 진보신당 당원들이 9월25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종부세 감세안을 철회하라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강창광 기자

747은 영원하다

강 장관은 미련을 못 버린다. ‘대한민국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7대 경제강국) 공약에 관한 미련이다. 강 장관은 지난 3월 대내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올해 성장률이 6%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경제 여건과 동떨어진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10월1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초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뒤늦게나마 현실을 직시한 것인데, 언론들은 정부 스스로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었다고 깎아내렸다. 또 기획재정부는 9월30일 ‘2009년 예산안’을 내놓으면서 5% 성장률 달성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3% 후반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도 미련을 못 버린다. 강 장관에 대한 미련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6월 특별기자회견에서 강 장관의 경질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방향을 바꾸면 되고 책임을 맡겨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그때그때 바꿀 순 없다”고 오히려 강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과 장관의 돈독한 신뢰의 출발은 언제부터일까? 만남은 소망교회였다. 1981년 당시 강 장관은 재무부 이재국 과장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둘 다 바쁜 때였다. 그러다 소망교회에 있는 ‘소금회’(소망교회 금융인 선교회)에 들어갔다. 소금회는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주축이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멤버였다. 99년부터 두 사람은 급속하게 친해졌다. 동병상련의 심정 때문이었다. 강 장관은 IMF로 옷을 벗었을 때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힘들 때 친구가 오래가는 법이다.

강 장관은 고급 관료 출신이어서 경제정책을 만들어낼 줄 알았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747’이란 대선공약의 청사진도 함께 그렸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신뢰가 계속될수록 시장과 국민의 신뢰는 멀어져가고만 있다.

사람들은 ‘강 장관이 도대체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가’라며 물음표를 던진다. 이미 IMF 사태를 겪으면서 봤는데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임면권’을 따지기 좋아하는 대통령만 위기 대처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만이다. 한 재경부 퇴임 관료는 “MB가 강 장관을 자르기 힘들 것이다. MB가 데리고 온 교수들을 다 내보냈기에 경제 문제를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현 경제팀이 좌충우돌하고 있으니 경제부총리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부총리 1순위로 강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경기를 부양할 때가 아니라 내실을 다지고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때다. 경제팀의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하준경 한양대 교수)라고 권한다. 그러나 강 장관은 현실과 동떨어지더라도 자신의 신념인 성장지상주의를 현실에 적용하려 애쓰고 있다. 성장 조급증이 ‘파생상품’이 되어 환율정책 혼선과 키코 사태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더라도 그는 앞만 보고 박차를 가한다. 라만차의 돈키호테처럼.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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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수장이 오히려 방해꾼"신용등급 하향?

국내의 물가 급등에도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해 국내 경제전문가들의 비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강만수 재정경제부 장관에 대해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마저 "경제정책의 수장이 해법을 찾기 보다는 방해하고 있다"고 밝혀, 최근의 남북관계 악화와 겹쳐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주는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1일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이코노미닷컴은 "최근 강만수 장관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인플레이션이 한국 경제의 핵심 문제인 상황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무디스의 자회사인 무디스 이코노미닷컴의 데니얼 멜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3월 소비자물가 관련 분석 보고서에서도 "기본적으로 최근 대외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진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제유가가 떨어지길 기다리는 것 이외에 별로 없다"고 말해, 재정부가 대통령에 건의해 추진중인 물가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는 기초체력이 좋아 최근 물가 상승과 같은 단기적 위기는 정책 조정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만, 문제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수장이 해법을 찾기보다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강만수 경제팀 자체가 한국 경제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25일 매일경제가 주최한 이코노미스트 클럽 초청 강연회에서 "한미 금리가 2.75%포인트 벌어진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며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밝혀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바 있다.


또한 멜서 선임 연구위원은 "한국 소비자들은 국제유가의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이라는 이중고로 때문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물가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강만수 경제팀의 환율 띄우기를 지적했다.


이러한 무디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최중경 재정부 차관은 2일 외국인들의 주식매수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자 시장에 개입 환율을 끌어올리려 하는 등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에는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무디스이코노미 닷컴은 6% 성장에 매달리고 있는 강만수 장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로 분석, 강만수 경제팀의 현실인식에 의문부호를 달게 했다.


상황이 이렇자 민주당의 김현 부대변인은 3일 "이명박 정부는 수출과 투자로 우선 성장부터 해놓고 보자는 식으로 인위적인 금리인하나 환율상승만을 꾀하고 있다. 또 중장기적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나 가격 전가를 하고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과 소규모 자영업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강만수 경제팀을 정조준했다.


이밖에도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에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에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고집하는 등 정부내에서도 '독불장군'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중심을 잡고 경제부처와 금융당국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재정경제부가 오히려 혼선을 주고 해당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한국은행과는 환율과 금리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던 강 장관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소관 업무에까지 감나라 팥나라 하는 양상이며, 재정부가 발표한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 대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적 보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반대했으며, 전기요금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가 반기를 드는 등 경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석 기자]
출처: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2&no=27118&s_id=22&ss_i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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